경실련, 기자회견서 집값 잡는 정책 추진 촉구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단계에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종부세 기본공제 '1인당 6억원' 원상회복…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들썩이는 가운데, 경실련이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말고, 집값 잡는 정책 추진하라’는 제하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확대 기조 속에서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돼 있다.

 

경실련은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만 확대한다면 전임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집값은 폭등하고 말 것임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우려를 담아 부동산시장 개혁 과제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부터 전면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투기심리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집단, 손쉽게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관료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택공급의 공공성과 순기능은 점차 희석되고 투기수단으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4기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또다시 상승할 것임을 우려했다.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 주택 소비자도 집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실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등 높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도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어, 공공유휴부지나 공공택지는 절대로 매각하거나 민간 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 개발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없도록 택지개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왜곡된 집값 통계는 투명한 공개검증을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으며, 실거래가 정보가 투기세력들에 의해 가격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제도 강화도 당부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으며, 그 결과 1년만에 종부세 중과 대상자가 99% 넘게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회복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들을 폐지토록 주문했으며,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택수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토록 당부해, 주택담보대출은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금액만큰 빌려주는 DSR제도를 엄격하고 적용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매입입대주택사업·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