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줄게 된다.
장부는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만 올해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산하도록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19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서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올라간다. 나머지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통한 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으로 조달한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예산안(673조3천억원) 대비 14조9천억원 증액된 702조원으로 늘어났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전 국민에 소비쿠폰…1명당 15~50만원 차등 지급
2차 추경 세출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여력 보강 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2조7천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조2천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 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1조3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10조3천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다. 전 국민 1명당 15~50만원을 주는데,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1차로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4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대해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후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씩 4조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6천억원 확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역대 연간 최대규모인 29조원까지 늘린다.
서울을 포함한 불교부단체의 국비지원율은 0%→2%, 기타 수도권 2%→5%, 비수도권2→8%, 인구감소지역 5%→1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율은 7~15%까지 확대된다.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의 10% 환급(30만원 한도) 사업에 3천261억원을 투입하고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 공연 등 5개 분야 소비진작을 위해 3천원~3만원 할인쿠폰 780만장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2배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각각 2조7천억원,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113만명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무조정
이번 추경안의 또다른 축인 민생 안정에는 총 5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주목받고 있다. 16조원 규모의 7년 이상 된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추진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출발기금의 90% 원금 감면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대상 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 대상은 10만명으로 7천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자금 성실하게 상환하는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2천904억원 규모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기간 7년, 이자도 1%p 지원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기간 15년, 우대금리 2.7%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