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직 등으로 상환유예 신청 급증

5년 전 4천200명→작년 1만2천명, 293%↑

 

지난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가 9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불안한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감안해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등 감면조치로 청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70%대 선을 넘었다.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4만5천171건에서 2020년 5만4천384건,  2021년 6만92건, 2022년 6만9천655건, 2023년 8만616건으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490억7천500만원,  583억6천700만원, 675억2천300만원, 798억1천200만원, 930억5천1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여기에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천200명에서 지난해 1만2천명으로 무려 293%, 3배 가량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정도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늘어 더욱 증가폭이 가팔랐다.

 

정성호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체납과 상환유예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단 551건으로 그 비중이 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3천건으로 5.5배 폭증하고 대출 10건 중 1건(10.2%) 수준으로 비중도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3개월 내 완납한 건수가 1만건에서 1만4천건으로 1.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의 악화가 있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조치 등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