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재정 어려운 상황, 부자감세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으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에 5년 세수 전망치를 2천200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1천916조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내놓은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세수가 임기 5년간 2천200조원(연평균 440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중기계획에는 임기 5년간 세수를 1천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222조원 낮췄다.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돼 또다시 전망치를 수정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중기계획을 보면, 윤 정부 임기 5년간 1천916조원으로 작년 전망치보다 63조원 더 하향 조정했다. 내년부터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연평균 4.9%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이 취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 데다, ‘추정곤란’ 등 정부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난 비과세·감면도 2022년 63조5천억원에 비해 내년에는 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잃어버린 4년을 누구를 탓해야 하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