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유튜브 채널 개설 후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5천909억원 부과…"조사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가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이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61건 대비 2배 늘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지난해 121건, 올해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천800억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천90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985억원, 2022년 3천771억원, 2023년 153억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다”라며 “특히 올해 8월 검거된 도박자 모집 사건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해설방송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경찰과 검찰은 정교한 수사기법을 통해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세청은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