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1천917건 적발…7조3천억 소득 중 4조7천억 탈루

김영진 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 필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민생침해사업자의 탈루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쳤다. 징수율 또한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유인해 서민 생계자금을 편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분야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 관련 제품 분야에 세무조사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