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44곳 상장 폐지…37곳 불공정거래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연중 집중조사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B사 최대주주는 폭락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전체 상장기업의 0.6%)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9곳, 2022년 16곳, 2023년 9곳(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9곳은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3천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상장폐지 기업 44곳 중 37곳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중 15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22곳은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천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공시, 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사국은 자금추적 결과 가장납입 혐의 확인시 회계감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식회계 감리 등에 활용한다.

 

공시심사실은 공시서류를 통해 증자대금 사용내역 등을 점검해 특이사항 발견 시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하고, 회계감리국은 회계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분식혐의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을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