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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세청에 "무역마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

인천공항 수출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 현장서 관세청 2024년 업무보고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 "새로운 비전 실현 원년으로 불필요한 규제 전면 혁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 3월 도입된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통관절차를 종료하기 이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반입부터 수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창고 대비 신속한 통관지원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보세제도 활용방안 컨설팅’ 등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연쇄 방문해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과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해 현장 목소리를 함께 청취했다.

 

현장방문 이후에는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밝히며,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또한 “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과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을 통해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세청, 26일 조달청 현장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점검해 왔으며, 다음달 2일 통계청 업무보고도 현장방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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