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다자조약 최종 합의…6월말 서명식

디지털세 필라1 합의문 서명 시기가 내년 6월말로 6개월 늦춰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5개국이 참여해 필라1과 필라2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7월 IF는 필라1 ‘Amount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월 회원국들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12월 현재 IF 회원국들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회원국간 남은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IF 회원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6월말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