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들의 회계법인, 금융기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은 2명의 퇴직자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2021년말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도 대구은행 차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정승환 전 서울세관장은 (주)케이씨넷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47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