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신청 내달 8일까지…9월30일까지 논문 제출

불복·쟁송과정서 쟁점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도 열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이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병행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개최 후 올해로 9회차를 맞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와 관련,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을 지칭하며,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물품별 ‘관세율’을 결정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분류원이 예시한 관세평가 공모전 권고 주제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도입방안 연구 △가격의 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마련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가격전략 및 관세 평가관점에서의 영향 연구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구분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 정립 및 사례연구 등이다.

 

또한 품목분류 공모전 권고 주제는 △HSK분류체계 및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완구류(9503)의 품목분류 체계 연구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제8302호의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제2101호 커피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기능(functions)’ 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등이 예시됐다.

 

이들 권고주제 외에도 연구자가 자율적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나,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018년 첫 시행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고판례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공지하며, 권고 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내판례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전심 및 하급심 포함), 해외판례는 해외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등이다.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참가신청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참가신청기간 이후에도 접수는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연구논문 대상은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은 300만원 등 총 상금 5천만원이 수여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