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매월 개최하는 한국세무포럼에서 작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수추계 문제를 다룬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8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한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추계 방법과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월별 세수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환경 전망 변수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추계에 미시 모의실험모형 도입,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세수예측, 세수추계의 주기적 갱신, 세수추계 전담인력 확충 등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성명재 교수는 민감도 예측, 구간전망 등 세수추계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종현 박사는 세수추계 과정을 더 객관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확장하는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세무포럼은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20년 10월 창립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