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천895건 담당…국세청, 방검복⋅장갑 지원 뿐

까다로운 요건 갖춘 소수 직원에 승진가산점

강준현 의원 “직원 안전 보장하고, 인센티브 늘려라”

 

재산 수색 업무를 주로 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들이 흉기 위협, 협박 등 신체적 위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제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99조8천607억원에 이르며 체납추적팀 1천678명이 485만8천22건(체납자 429만4천656명)을 담당하고 있다. 1인당 2천895건(체납자 2천559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주로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 주변에서 잠복하거나 숨겨둔 재산을 수색해 찾아내는 업무를 맡고 있다. 때문에 수색 현장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출동한 추적팀 직원이 체납자의 흉기(칼) 난동으로 상해를 입고, 부탄가스로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체적 위해에 노출돼 있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말 방검복 233벌과 방검장갑 2천켤레를 지급한 정도다.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현장출동 직원들에게 치료비⋅진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고되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또한 너무 박하다.

 

추적전문요원 자격 취득, 체납추적 분야에서 본청 3년 또는 본·지방청 4년 이상 근무, 현금정리 우수자 등의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세무서당 1~2명만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체납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직원 1인당 담당사건이 3천건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에 대한 보호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직원 안전보장 및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업무의욕을 높여 원활한 징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