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별 관할구역, 숏폼 영상, 발간책자 목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해외 주식과 세금, 법인세 신고안내 정보, 온라인 세법교실 등. 이상은 국세청 개방 데이터 목록인데, 한 눈에 봐도 데이터로서 개방의 중요도가 큰 지 의문이 든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국세청이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 결과 단편적⋅일회적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국세청은 유용한 과세정보를 유관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사회통합지표 마련 등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세데이터 신규 수요 사전 파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며,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세데이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세데이터 중 공공데이터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