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

코로나19 영향, 물품 배달 종사자 10만명↑, 기타 모집수당·행사도우미 10만명↓

기존 업무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 30만명 늘어 345만명 달해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명 증가해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704만3천964만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만5천521명 증가한 것.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19년 증가폭 55만6천576명보다는 20만명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물품 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10만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2020년 기준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19만6천753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5만5천309명 늘었다.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1년새 3배 가량 급증했다. 2020년 기준 10만831명으로 전년(3만6천798명) 대비 6만4천33명 늘었다.

 

특히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약 30만명 가량 늘어 약 345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업종코드 분류에서 기타 자영업자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 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것.

 

이들 기타 자영업자는 5년 전 173만4천651명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어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리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4%에서 49%로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 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은 10만2천791명 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증가세에 있던 학원강사 업종 종사자도 4만4천644명, 대리운전은 3천48명 가량 줄었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천540만원 가량으로, 물품배달 종사자 약 540만원, 퀵서비스 650만원, 기타 자영업자는 1천5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217만8천849명이었으며, 서울(169만4천546명), 인천(47만7천144명) 순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62% 가량 몰려 있는 것.

 

한편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