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75명·법인 86곳, 1조29억원 체납…1인당 38억원

관세청,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20% 확대 지급

 

2억원 이상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최초 공개자 21명을 포함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2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1년 관세청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 261명

구분		대상자(명)	체납액(억원)
최초공개 (21명)	개인	11	422
	법인	10	414
재 공 개 (240명)	개인	164	8,009
	법인	76	1,184
합계		261명 (개인 175 / 법인 86)	10,029억 원 (개인 8,431 / 법인 1,598)

 

이번 공개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공개예정자에 6개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공개제외사유를 검토한 후 최종 명단공개자 261명을 확정했다.

 

공개제외대상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았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체납액은 총 1조29억원이며,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천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명단공개자 261명 중 최초 공개자는 2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개인 175명(최초 11명, 재공개 164명), 법인 86개 업체(최초 10곳, 재공개 76곳)이다.

 

이들 가운데 5~10억원을 체납한 인원은 103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50억원 87명, 2~5억원 53명, 100억원이상 10명, 50~100억원 8명 순이었다.

 

체납액 별로는 100억원 이상이 6천9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명[업체], 억 원, (%))

구분		계	2억∼5억	5억∼10억	1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인원		261	53	103	87	8	10
	비율	(100)	(20)	(40)	(33)	(3)	(4)
체납액		10,029	200	686	1,630	538	6,975
	비율	(100)	(2)	(7)	(16)	(5)	(70)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기준 29%(77명)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78%(7천871억원)를 차지했다.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기준 42%(109명)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 12%(1천176억원)로 집계됐다.

(명[업체], 억 원, (%))

구 분		계	소비재	농축수산물	주류	자동차	기타
인원		261	109	77	20	11	44
	비율	(100)	(42)	(29)	(8)	(4)	(17)
체납액		10,029	1,176	7,871	444	86	452
	비율	(100)	(12)	(78)	(4)	(1)	(5)

 

이번에 명단이 최초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1명의 체납액은 836억원이다. 개인 최고체납액은 김정숙(62세)씨로 194억원을 체납 중이다. 법인 최고체납액은 ㈜천하가 29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김정숙씨는 ㈜천하의 2차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비롯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 한도로 징수한 금액의 20%로 확대 지급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