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전경련회관서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주제로

납세자권익상 시상식도 개최

유경준 국회의원, 이상률 조세심판원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오는 22일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총 2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당일 포럼에서 예시한 제1주제 논문은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발표자- 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이며, 제2주제 논문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등이다.

 

약 1시간 가량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개최되는데,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 박상섭 수원과학대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명철 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번 포럼의 주제 선정과 관련해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로 헌법에서 주어진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절차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납세협력 비용을 상승시켜서는 안된다”며, “납세협력비는 또 다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세무행정이 납세자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함을 환기했다.

 

특히 “납세자는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각종 조력을 받고 있다”며, “세무대리인과 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조세행정에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야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시대에서 조세행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번 납세자포럼을 통해 납세자가 처한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주제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당일 납세자포럼 폐회 직후인 오후 4시30분부터 제 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에 나선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7개 분야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각 분야별 수상자로는 △입법- 유경준 국회의원 △세제-이상률 조세심판원장 △세정-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세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학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언론-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납세-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