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국세청장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는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 사적 비밀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진솔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조사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기업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지방국세청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13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한 규정은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따라서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라면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