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서 주최측 요청으로 전자세정 미래상 발표

한국 전자세정, 체계·효율적인 과세자료 수집과 공정·투명한 활용이 근간

 

김대지 국세청장은 디지털 조세행정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전자세정(K-전자세정) 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에 선형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달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주최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의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을 발표했다.

 

올해로 50회차를 맞는 SGATAR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간 징수 공조 등 과세당국이 맞닥뜨린 공통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와 활용사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을 소개한데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한국의 초일류 전자세정 미래상을 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인 NTIS를 소개하며, 빅데이터 분석과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운영되면서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 중임을 밝혔다.

 

특히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한국 전자세정 밑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이 근간임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같은 전자세정을 기반으로, 납세서비스·세무조사·체납징수 등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각 사례도 발표했다.

 

또한 초일류로 평가받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세정 미래상도 함께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SGATAR 폐회식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과세당국 조세행정의 공동발전을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회원국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의 디지털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가 아·태지역 과세당국의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GATAR는 1970년 결성됐으며 올해 8월에 신규로 가입한 라오스를 포함해 현재 총 18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으로 정기회의를 개최 중으로,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에서 대면으로 제 50차 SGATAR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1년 연기돼 올해 화상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