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보고서는 내년 중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IMF도 10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연 1.6%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기저효과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기조 변화 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물가 상방 리스크의 첫 요인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과잉 투입한 유동성을 꼽았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아직 0%대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원유⋅천연가스⋅석탄류 등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백신효과로 전 세계 비즈니스 사이클이 상승세에 있어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용 연료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물가 상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올 5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고 있는 점, 중국의 산업부문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0%를 넘어선 점도 우리 수입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주요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도 공통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외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경제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 위험요인들의 누적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오게 되면 자칫 불황 속의 물가상승(스태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총수요 측면의 지속성 높은 물가 상방 리스크에는 통화정책을, 국제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과 같은 공급 측면에는 조세정책과 같은 재정적 대응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