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건전화 조치 취해야

지출통제 및 세입확충 등 정책조합시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 전망

정부가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1~2030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한 각 시나리오별 중기재정 전망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중기재정전망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지출통제, 세입확충, 정책조합 시나리오 등 총 4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국가채무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60.6%에서 최대 78.9%까지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의 경우 전망치는 47.3%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8.9%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통제 시나리오에서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내다봤다.

세입확충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2023년 및 2026년에 각각 1%p 인상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전망됐다.

지출통제 및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대안을 조합한 정책조합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