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은상 수상

관세청도 은상 받아…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쇼핑 적발 7개 기관 협업

국세청의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금상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의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관세청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쇼핑 적발사례도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동대문디지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02개 기관에서 896개 혁신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올라온 혁신우수사례 21건을 선정했다.

이날 혁신우수사례 21건 가운데 전문가평가단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을 선정·시상했다.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영예를 안았다. 종이증명서의 불편을 개선하고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과 DID기술을 적용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구축·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 징수와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사례를 제출해 금상과 은상을 거머쥐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437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지지체 등 정부징수기관에 업무처리 방법을 교육·공유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개념을 홈택스에 도입해 어려운 세금신고·납부과정을 몰라도 ‘홈택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쉽고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관세청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불법 쇼핑, 7개 기관 협업으로 막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기관 협업사례를 제출해 은상에 선정됐다. 비트코인을 환치기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불법 매집한 외국인과 이들을 도운 환치기 조직을 정부기관 협업을 통해 적발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사례 21건을 내달 3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통해 소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