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1천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해 224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세액 과소부과 396억원, 과다부과 15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금액(과소부과)은 2천993억원, 많게 부과한 금액(과다부과)은 243억원에 달했다.

과소부과 금액은 2016년 1천억원(1천8억원)을 넘어섰으나 이후 2017년 649억원, 2018년 433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2019년 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지난해 396억원으로 감소했다.

과다부과 금액은 2016년 112억원, 2017년 79억원에서 지난해 15억원까지 줄었다.

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 5년간 1천268명에 달했다. 주의 689명, 경고 571명 등 두 가지 제재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179명이 징계 등 조치를 받았는데 주의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3명, 징계 1명이었다.

부실과세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6년 410명에서 2017년 299명, 2018년 200명, 2019년 180명, 2020년 17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