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기준 대비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들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78만4천여건, 6천82억원이다. 작년 125만1천145건, 3조5천384억원에 비교하면 건수는 1.6배 가량, 금액은 5배 넘게 줄었다.
■ 각 지방청별 2020년, 2021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비교(단위: 건수, 억원)
지방청 |
2020년 |
2021년 상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 액 |
|
계 |
7,044,182 |
322,976 |
8,596,623↑ |
80,975 |
서울청 |
1,336,884 |
82,706 |
1,677,424↑ |
18,085 |
중부청 |
1,349,348 |
50,886 |
1,840,735↑ |
16,207 |
인천청 |
877,495 |
30,732 |
1,222,701↑ |
7,366 |
대전청 |
661,911 |
32,065 |
894,158↑ |
9,120 |
광주청 |
528,422 |
28,721 |
797,789↑ |
8,165 |
대구청 |
1,251,145 |
35,384 |
784,367↓ |
6,082 |
부산청 |
1,038,977 |
62,482 |
1,379,449↑ |
15,950 |
자료: 류성걸 의원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코로나19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청은 올해 세정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3월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작년 세정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청을 제외한 각 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정지원 대상 발굴을 대구국세청에 주문했다.
한편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천336억원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6조1천185억원 대비 2조1천351억원(34.4%) 증가했다. 이는 세수실적 증감률로는 전국 세 번째다.
중부청이 △50.8%로 가장 높고 △서울청 36.7% △대구청 34.4% △부산청 32%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