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균형발전에 중점 두고 추진해야” 지적

 

최근 5년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액 10조5천억원 가운데 수도권에서 73.3%인 7조7천억원을 차지했으며, 호남권 비중은 3.1%, 전북권 비중은 1.0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의 76.1%인 8천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기업에 세액감면이 더 가는 측면이 있다. 중견⋅중소기업도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