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대비 보유세 비율 1.20%…OECD 평균 10.7% 상회

유경준 의원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불가능한 엉터리 통계"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5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1.2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07%을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지속 상승하다 올해 1.20%까지 치솟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사용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비교를 할 수 없는 엉터리 통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대해 국가별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곤란하며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역시 “OECD 주요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자산을 평가해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주택시가총액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제도 및 기초자료 여건 등에 차이에 따라 현실 반영도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처럼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점때문에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기재부, 조세연 등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자신들만의 가설을 정해놓고 국제비교가 불가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