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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90% 차지"…의혹 부인

업무전문성 탓 장기근속자 높아…인건비 비중 용역비의 90% 달해

상담사 집단화 방지?…상담원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교섭 진행 중 '해명'

 

국세상담 위탁업체가 상담원의 인건비를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보도기사에 대해 관련 업체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세상담 위탁업체측은 5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용역비 지출현황은 물론 근무 중인 상담원들이 가입한 노조활동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기본급여를 인상하고 각종 복리후생 지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왔으며, 이로 인해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전체 직원의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원 복리후생 지원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휴가 도입과 독감예방접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또한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의 용역비 지출현황을 상세히 밝히며 인건비 중간착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상담업무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로,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용역비 지출금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회사이익금이 1%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또한 상담사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며, 최근 외부기관에서 예고없이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 수를 확인했을 때도 56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용역대금의 청구는 보안교육출석부나 로그인한 인원 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상담센터 입찰제안서에 ‘상담사 집단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재산세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중간착취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60명의 상담사와 관리자를 채용해 현금영수증·재산세 상담을 담당하는 ‘홈택스 1팀’을 운영하기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45~50명이었다는 것이다.

 

또 민간위탁업체가 올해 콜센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국세상담센터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시 대처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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