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FTA 피해기업 171개…지난해 49개로 최다

중진공 시설·운전자금 지원 불구 컨설팅 실적 저조…올 들어 ‘0’건

이주환 의원, FTA 피해기업에 컨설팅 부담 줄이는 정책 배려 필요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최근 5년새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FTA 교역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FTA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절반을 넘고 있다.

 

 

5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71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한해에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49개로 5년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피해기업은 2017년 39개사에서 2018년 28개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 38개에 이어 지난해는 49개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7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FTA 협정별 피해사례로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아세안 FTA 45개, 한·유럽연합(EU) FTA 32개, 한·미 FTA 16개 순이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중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총 467억원의 융자가 지원된 반면, 컨설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하다 보니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억7천5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3천200만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FTA 이전으로 매출 회복에 성공한 기업은 평균 46.6%(2017년 48.7%, 2018년 50%, 2019년 42.1%)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발생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부담을 줄이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FTA에 국한하지 말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