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 수입규제조치 대응해 정부 국산화 내걸었으나, 여전히 일본 의존 심해

일본산 소부장물품 수입액 2018년 131억달러→2019년 89억달러→2020년 108억달러

배준영 의원, 소부장 자립 등 정치구호 대신 내실있게 지원해야

 

한국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선언했으나, 정작 일본산 소부장 물품의 수입액이 다시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산업의 자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5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소부장 장비 수입액은 2019년 대비 19억5천만달러 증가한 108억원 3천226만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산업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2018년 131억달러에 달하던 일본산 반도체 제품 수입액은 2019년 89억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공급망 다변화·국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성과 간담회’에서 소부장 자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산 소부장 물품의 수입액은 지난해 108억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 95억달러를 수입하는 등 여전히 일본산 소부장 물품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17개 품목별 일본산 수입액을 살피면, 마스크 제작장비 1개 품목을 제외한 16개 품목의 수입액이 2019년 대비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를 선언한 불화수소·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해 불화수소만 수입액이 급감했을 뿐 폴리이미드는 소폭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각 품목별로는 △불화수소 2019년 4천498만달러, 2020년 1천204만달러(전년 대비 3천294만달러 감소) △폴리이미드 2019년 3억9천364만달러, 2020년 3억8천404만달러(전년 대비 960만달러 감소) △포토레지스트 2019년 2억6천842만달러, 2020년 3억2천829만달러(전년 대비 5천987만달러 증가) 등이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는 소부장 자립 같은 정치적 구호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소부장산업을 내실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소부장 육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