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과세정책에 매물 잠금현상 가속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과세정책이 되레 부동산시장 매물 잠금현상을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방안을 포함한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8천8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6월) 2만9천833건 대비 1만1천27건(37%) 감소한 것.

같은 기간 경기도 역시 다주택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8만176건에서 7만254건으로 9천922건(12.4%) 감소했다.

■ 7·10 대책 전후 2주택 이상 보유자 아파트 매매거래량(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

반면 증여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5천654건에서 2만3천749건으로 8천95건(5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천223건에서 3만2천820건으로 1만1천597건(54.6%)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감소량의 대부분이 증여로 이동한 셈이다.

■  7·10 대책 전후 아파트 증여 현황(단위: 건)

자료: 한국부동산원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풀도록 하겠다며 추진한 징벌적 과세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매물 잠금 현상만 가속화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짓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