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작년 18억원→올해 7월 기준 1천19억원 

올해 상반기,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 70% 집중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은 1천47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벨갈이는 올해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작년 대비 80% 이상 늘고 적발금액도 18억원에서 1천19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원산지를 세탁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인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해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추적이 어려운 만큼 사전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라벨갈이는 95건, 적발물품은 1천472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의 70% 가량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연도별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건, 125억원 △2018년 17건, 205억원 △2019년 22건, 105억원에서 지난해 15건, 1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다시 27건, 1천19억원으로 폭증했다. 일부 업체가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납품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건(5건, 687억원 상당)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 최근 5년(2017~2021년 7월) 라벨갈이 적발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7월)	총계
건수(건)	14	17	22	15	27	95
금액(억원)	125	205	105	18	1,019	1,472

자료 : 관세청

 

라벨갈이 적발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의류·직물류(38건, 903억원)이었다.

 

뒤이어 △운동구류(3건, 61억원) △시계류(1건, 60억원) △기계류(12건, 41억원) △전기제품(5건, 25억원) 순이다. 특히 시계류 적발 건수는 1건에 불과했지만 적발액은 60억원에 달했다.

 

배준영 의원은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