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6월까지 세수 177조3천억원, 전년 대비 48조4천억원 증가

하반기 부가세 신고,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 철저 관리  

 

국세청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치밀한 세수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조6천억원 증가한 304조6천억원이다. 현재 6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77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비는 58.2%로, 전년보다 11.7%p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60조3천억원으로 19조4천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법인세가 10조4천억원 늘어난 39조7천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1천억원 늘어난 3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2021년 6월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조원, %)

’20년 실적	’21년 추경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1)
		’20년	’21년	증감	’20년	’21년	증감
277.3	304.62)	128.9	177.3	+48.4	46.5	58.2	+11.7%p

1)세수진도비: 2020년은 2020년 실적 대비, 2021년은 2021년 예산 대비
2)소관 세입예산(304.6조원): 총수입(514.6조원)의 약 59.2%

 

국세청은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치밀한 세수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7․10월), 법인세(8월)·소득세(11월)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부 불공정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등으로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