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보다 공공택지의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2015~2021년(5월 현재) 서울지역의 공공택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전수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이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지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 (34평형)를 기준으로 2017년 4억8천500만원선에서 분양했으나 올해 2월에는 8억5천800만원선에서 분양해 76% 이상 올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민간택지 분양가는 동일면적 기준 7억8천300만원에서 10억6천500만원으로 36% 인상됐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액 등으로 토지를 수용해 택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LH·SH 등)이나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또한 서울지역 공공택지 분양가는 단일 지역에서도 단기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고덕 강일 공공택지 지구에서 2019년 8월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평당 가격은 1천950만원 수준이었으나, 1년4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천536만원으로 30% 이상 높게 분양했다.

 

전용면적 84 (34평형)의 분양가 8억5천만원은 PIR값이 15.5에 달해 공공택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위소득자가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소득 전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연수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택지는 공공이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수년 전에 택지 수용과 보상이 이뤄진 공공택지에서 분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적정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부자감세가 본질인 종부세 인하 논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택지에서 고분양가로 분양하면 주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를 막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 다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 의원실에 공공택지 분양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