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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9. (일)

삼면경

'부동산 선거'후 개각설 어디까지?…고위직 인사 앞둔 국세청 '촉각'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가운데, 선거 패인의 하나로 ‘LH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측면지원에 나섰던 국세청 등 유관부처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의 일괄 퇴진이 현실화됐고 나아가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청와대발 개각설까지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개각의 폭과 수준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혹시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이목을 집중.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지난달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서 ‘회초리’ 역할을 감내.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그 여부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입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세청의 경우 6월말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선거 패배에 따른 개각설의 폭과 영향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노릇.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월과 12월경 1년에 두 차례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하는데, 통상 1년여 해당 보직에서 근무한 지방청장급은 전보 또는 명퇴 수순을 밟는 게 그간의 관행.

 

6월말 전보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보직으로는 1급인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과 함께 2급인 대전청장과 광주청장 등 5명 정도인데 이들은 지난해 9월초 현직에 부임.

 

세정가에서는 이들 고위직 가운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옷을 벗게 될지’에 대해 분분한 추측과 함께, 공석이 될 이들 자리에 어떤 이가 오를 것인지 전망하는 하마평 또한 인사시기가 두 달 여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회자.

 

세정가 한 관계자는 “분명한 점은 선거 결과에서 비롯된 정국개편에 고위공직자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정된 정국에선 고위직 인사가 순탄하게 흐른 반면, 그렇지 못한 시국엔 다소 파격적인 인사가 시현됐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가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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