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세 부정환급을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색출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직원의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환급 비리가 발생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부가세 환급액이 한해 16조∼18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부정환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환급을 찾아내는 것은 세수확보는 물론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중요한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엄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전국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업무관련 특별감사가 일제히 착수됐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계장이상 중간관리자들의 국세전산망 접속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연말 업무 마무리에 바쁜 일선 세무서의 때아닌 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발생한 某세무서 某직원의 부정환급을 통한 비리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구속된 某세무서 김某씨(7급, 33세)는 개인사업을 하는 양某씨(44세, 경기도 부천시)와 공모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뒤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 자신이 담당하는 유흥업소 등 108개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변경하고 전산서류를 조작해 건당 250만∼300만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51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3월 9천7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기로 돼 있던 가스 충전소 업주 양某씨(44)의 전산자료를 조작해 2억7천만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08개 업소들의 사업자등록 변경은 담당계장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장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모두 자신이 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김씨의 서류조작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세무서장의 환급결정 결의서 결재를 득해 계속 환급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밝혀져 내부 결재시스템과 국세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국에 걸쳐 활개치고 있는 자료상, 수출 및 시설투자를 가장해 부정환급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활동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사업실상과 신고내용이 종합된 국세정보관리시스템과 부당환급검색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정보시스템의 전산조작을 통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세금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주변에선 "국세청이 자료상과 부가세 부정환급을 뿌리뽑지 않고는 깨끗하고 엄정한 국세청을 지향하는 세정혁신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부가세 환급업무의 세밀한 점검과 함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수립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