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관련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직자⋅직원 조사

합동특별수사본부,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차명투기의혹도

 

정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의 대출 과정 조사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LH에 대해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주목했다.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계속된다”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조사를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