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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5. (금)

삼면경

비행시 대표주자 세대(稅大)출신에겐 '기울어진 운동장'?

◇…국세청 연말 고공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대지 청장이 임용출신별로 고른 고위직 등용을 취임 당시부터 거듭 강조함에 따라 국세청 내 핵심인력이자 비행시 대표주자로 자리잡은 세무대학 출신들의 고공단 승진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세무대학 원년 멤버인 1기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고위공무원을 배출했으나 기수가 내려갈수록 고공단 배출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에 “행정고시 출신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

 

일례로 세대 1기의 경우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청장 등 1급 두 명에 이어, 권순박 전 대구청장, 김영기 전 본청 조사국장 등 총 4명을 배출함으로써 원년 멤버로서의 저력을 과시.

 

그러나 세대 2기에서는 김형환 전 광주청장, 이청룡 현 대전청장, 이현규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고공단 배출이 한 명 줄었으며, 세대 3기에서는 최시헌 현 대구청장, 김진호 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등 단 두 명 뿐.

 

이처럼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승진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 세대 4기와 5기에선 올해 12월 현재 고공단 배출인원이 기수당 각 한 명(김재철<4기> 서울청 조사3국장, 장일현<5기>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뿐인 상황으로, 국세청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은 세무대학 출신들이 되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인사 때마다 등장.

 

세정가 한 인사는 “행시와 세대는 공직 출발점이 다르긴 하지만 행시의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고공단에 오르는데 세대 출신은 기수별로 3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현행 행시 위주의 인사구도는 세대 등 비행시 출신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

 

한편 연말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는 세대 4기의 백승훈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판식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7급공채 출신의 윤종건 중부청 감사관 등이 유력한 비행시 고공단 승진후보군으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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