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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목)

관세

'무늬만 국산?' 태양광 모듈…"관세청, 전수조사해야"

국내공정 거쳐도 원산지 '원료 생산지'로 표기해야
관세청 "정보 수집 완료되는 대로 조사 여부 검토"

관세청이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한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2곳을 적발한 후 유사 사례에 대한 후속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전지 역할을 하는 태양광 셀을 가로, 세로로 연결해 조립한 장치다. 단순조립으로 만들어져 국내 공정을 거치더라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가 원료 생산지를 따라간다.

 

 

그런데 중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도 태양광 모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업체 2곳도 이같은 수법으로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천343억원)을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주요 발전공기업에서 설비의 국산 점유율을 잘못 파악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사용된 태양광 패널 역시 작년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공기업 8곳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 역시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했으며, 이중 97%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류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태양광 셀의 수입액은 약 4천446억원, 수입량은 5천666톤으로 2017년 3천156톤보다 약 1.8배 늘었다. 태양광 셀 수입량이 증가한 만큼 이를 조립한 태양광 모듈의 국산 둔갑 유통 사례도 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업체 적발 이후 후속 조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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