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제조ㆍ가공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ㆍ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 < 신 설 >

□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범위 확대

• < 좌 동 >

• < 좌 동 >

•원재료의 품질검사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여부를 Test 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 허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관리요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확립, 시스템 구비

-보세화물/작업 감시ㆍ감독 용이

-직전년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

□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

•관리요건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평균 B등급 이상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보세공장 원재료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 < 신 설 >

- < 신 설 >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 확대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 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항공기내에 적재된 유류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요 건) 사용 신고*한 물품 중,

•거대중량(부피) 물품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범위 확대

(요 건) 사용 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중,

• < 좌 동 >

• < 좌 동 >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폐기신청 → (폐기승인) → 원형변형 작업 → 완료 보고

□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간소화

•원형변형 작업(자율) → 작업내역 자체 기록관리

□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허가(정정)신청시 세관직원 심사 수리 통보

•< 신 설 >

□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좌 동 >

•전산 자동수리 허용

- (자동 수리 요건) 1)잉여물품 즉시반출업체가 2)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3)세관에 등록된 장외일시 장치 장소로 반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 (특허요건 간소화)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특허 허용

• (특례 신설) 세관신고절차를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방식 적용

- 다만,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적용

• (사후관리)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매월(또는 분기) 단위 운영상황 보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 (적용대상)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 < 신 설 >

□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확대

• < 좌 동 >

- < 좌 동 >

-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

*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운송 차량범위

•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

• < 추 가 >

□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원칙)

• (적용 대상)

-일시 보세작업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 (적용 요건)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운송신고자로 세관에 등록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신고로 갈음

※ 화주 수출실적 불인정 및 환급불가

□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 절차 개선

• 물품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전용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되어 수출신고 됨

※ 화주 수출실적 인정 및 환급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음

1) 최근 1년이내 경고처분 3회

2) 임원‧직원 등이 금품수수 등

3) 자체시설의 보완요구 불이행

4) 관세법 제276조 위반

5)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음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마련

•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 시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이전‧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이전‧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지정받은 기간으로 한정함

*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 < 신 설 >

□ < 신 설 >

□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 < 좌 동 >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한함

□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위탁 가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보상금 지급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하여 운영부서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 (통관단계)

-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의무사항 기재 날인

- < 신 설 >

• (통관이후)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발송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

• (통관단계)

- < 좌 동 >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자동 생성ㆍ출력

• (통관이후) < 좌 동 >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신 설 >

□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

• < 좌 동 >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 감면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상시승선증 발급

•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종이·카드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

• < 신 설 >

□ 상시승선증 발급 범위 확대

• < 좌 동 >

• 외국무역선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상시승선증 관련서류 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승선신고 의제 대상

• 선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 추 가 >

□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 < 좌 동 >

• 승무원 가족 또는 업무목적 등으로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

□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확대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 납세보호관 신설

•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직무) ①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②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이하 같음)에 대한 시정요구

③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④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⑥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⑦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 (설치)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설치

•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 (심의대상) ① 관세조사 범위 확대

② 관세조사 기간 연장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③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④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⑤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 납보위 및 관세청 납보위에 심의 요청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 신 설 >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

• (주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조사주기) 매년 1회

• (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1)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위반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서면 실태조사 공표

•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아래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1)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 물품 내역

2)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3) 그 밖에 서면실태 조사 결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때,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선택하여 기재

□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 < 좌 동 >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목록통관 물품 중 이고*(移庫)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물류센터(세관지정장치장)로 이고하여 검사

*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옮기는 일

• 이고 검사대상

-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 < 좌 동 >

• 이고 검사대상 변경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류, 모의총포류, 도검류 등 고위험물품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목록통관 특송물품 임시개청 근거 마련

• 목록통관 임시개청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전용 서식 마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사용신고 취하 절차 마련

•(대 상)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사용신고한 물품으로서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

- (절 차) 수입신고 취하 절차 준용

•사용신고 물품 부과고지 절차 마련

- (대 상)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물품

- (절 차) 부과고지(가산세 포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 (수산물)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 (농산물)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도라지, 땅콩,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 (공산품) 에이치형강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26개 운영

• (수산물) < 좌 동 >

• (농산물)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도라지, 땅콩, 황기

• (공산품) < 삭 제 >

※ 수산물은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2020.10.1.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고시로 운용

*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

□ < 신 설 >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입법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

□ 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만 안전성검사 실시

*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

□ < 신 설 >

□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

□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인천협업검사센터(‘16.1.∼),

부산협업검사센터(‘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