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유흥업소, 클럽, 다단계사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연 234%의 고리로 서민들에게 이자를 뜯고 이자가 연체되자 사업장을 빼앗은 불법 대부업자가 조사망에 올랐다. 허위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세무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민생침해 사업자 주요 조사사례다. 

 

사례1. 불법 대부업자(이번 착수사례)-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 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혐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는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노렸다.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두달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서민들에게 이자를 뜯었다. 피해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채무 불이행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한 후, 이자가 연체되자 사업장을 빼앗기도 했다. A는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를 6개월간 상환하지 못해 원리금이 2배가 되자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 버렸다. 수익은 누락했다.

 

국세청은 차용증, 대부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과 대사해 신고 누락한 이자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례2. 유흥업소(클럽)-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B는 개별소비세 탈루를 위해 ‘유흥주점’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했다. 유흥주점(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시설이 있는 주점)으로 영업신고하면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B는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을 차렸다.

 

이후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하고 불법영업을 했다.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선입금받아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해 B가 실사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십억원을 처분 했다. 또한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했다.

 

사례3.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수십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 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한 사례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주 일가는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빼돌리다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2～3배 낮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계약서는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썼지만 실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0만원이었다.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받는 수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약 10억원 공사를 실제로는 외주업체가 했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약 20억원으로 금액을 부풀려 수취했다. 또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데도 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무신고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했다.

 

사례4.  성인게임장- 현금 매출을 배우자 등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여 신고 누락하고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20대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단기 개･폐업 반복

 

 

아파트 밀집지역내 대규모 성인게임장의 실사주인 C. 매일 밤 영업이 끝난 후 현금 매출을 ATM기로 배우자 등 계좌로 나눠 입금해 숨겼다가 들통났다.

 

C는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에서 나온 수입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했다.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꼼수로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매출 수십억원은 신고 누락했다.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해 신고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했다.

 

사례5.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이번 착수사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 탈루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세금은 누락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도 적발됐다.

 

㈜○○○은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데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가공비용 계상혐의를 검토하고, 특수관계법인 매입거래 및 사주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적정 여부 등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사례6. 다단계 판매회사- 취업취약계층을 현혹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상품구매 강요, 저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 탈루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상품구매를 강요해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해 세금 탈루했다.

 

㈜○○○는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에게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원에 판매)하게 하고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약 10%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은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해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사주는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수억원을 받았다.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