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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봉사하는 자리'로 정착돼야


6급이하 직원인사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7명이 전격 교체됐다. 그동안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거나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도입했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는 이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여만에 중간평가를 내린 것이다.

세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국세청의 뜻에 부응해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그만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에 대해 무지한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이 세금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세금을 깍아 달라고 억지를 부릴 때 가장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할 때 가장 난감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뢰도가 높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세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시원스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납세자를 대변할 수 하는 직원을 선발해 배치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근무평가나 외부 모니터요원에 의한 평가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에게는 물론 납세자들에게까지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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