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한해 고의탈세에 엄정대응함으로서 공평과세 구현과 함께 국세청 소관세입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도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고 체납정리와 불복대응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차질없이 세입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국세청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에 공개하는 한편, 신고안내문으로 쉽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세납세자를 위한 간편신고 확대, 모바일 미리채운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적인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소액체납의 경우 징수콜센터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올해 조사건수는 1만 7천건 미만으로 하되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납세지원을 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준법세정 확립을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지방청 납세자호보담당관의 외부 개방 확대 및 납세자의 자기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내부혁신으로 세정의 투명성을 놉이고 과세품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해 세정신뢰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