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시 돼왔다.
특히,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하고, 필요 인력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식산업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제약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