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와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이 행자부 세외수입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수성구에서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총 127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실시해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2건의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북 단양군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일정비율 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대장대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소 부과된 하천 점용료·사용료 9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기존 찾아다니는 영치시스템에서 공영주차장·주차단속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스마트한 영치 시스템을 가동, 2016년 9월말 162대, 8천만원의 영치실적을 올린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사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충청남도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 등 7건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상한 자치단체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9개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건은 오는 11월말에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대통령상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