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반기보고서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법인세수는 기업실적과 연동되어 있다며 단순히 법인세수 증가만을 위한 증세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실적자료와 법인세수는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기업실적이 부진하자 법인세수도 감소했고, 2014년과 2015년 기업실적이 회복되자 법인세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 2015년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이 2014년에 비해 16.8% 증가하였는데 올 8월말 현재 법인세수는 21% 가량 더 걷혔다.

엄 의원은 “올 상반기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이 작년동기 대비 6% 이상 증가했고 결국 내년도 법인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인세수 증가만을 위한 증세 논의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