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회된 가운데, 이날 국감은 조세정책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채 전경련의 미르재단·K스포츠 기부금 모금 배경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경련 해산을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감의 초점은 유일호 부총리가 아닌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맞춰진 가운데,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800억원 기부금 제안자가 누구 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부회장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할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안종범 수석과 몇 번 만났는가”라는 질의에는 “행사때 보는데 별도로 만난적은 없다”며 청와대 연관설을 부인했다.

송 의원은 “재벌들이 왜 미르재단·K스포츠에 몇백억씩 돈을 바쳤나. 청와대가 주도한 것 아닌가. 안종범에게 지시를 받고 이 자리에 왔냐”며 이 부회장의 답변에 문제를 삼았다.

전경련 해산여부에 대한 송 의원에 질의에 유일호 부총리는 “전경련 해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전경련에 소속된 19곳의 공공기관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처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라 해도 명령을 해서 탈퇴하라 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고용난 해소와 법인세 정상화등과 관련 심문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와있다”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기부금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두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세액공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유 부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중이라 답변할수 없다”는 이승철 부회장의 태도에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아니다.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버티고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저런식의 답변은 있을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러 나온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이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는데 검찰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엄용수 의원(새누리당)은 “조세정책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다. 고용난 해소, 법인세 정상화 관련 질문 요지주제에 맞게 해야 한다. 주제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설전이 이어지자 조경태 위원장은 “국회법에 감사의 한계가 있다.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승철 증인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두둔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언감정법 8조를 해석하는데 있어 확대해석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 한뒤 “질의는  법인세 문제와 연결돼 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특히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승철 증인에 대한 질문이 조세정책에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조세정책이 권력과 결탁해 있다. 숫자 몇 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공기관이라 해도 명령을 해서 (전경련을) 탈퇴하라 할수 없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부총리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공공기관 평가기관이다. 하위평가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런 권한을 안쓰고 할수 없다고 발언했다”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경제가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총리가 안 보인다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경련 탈퇴 안하는 기관은 성과금을 못받게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경련에 회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