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 6천억원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6조 9천원(80.5%)의 재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개최, 추경 집행전망 및 3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점검했다.

9월 추경 집행 전망결과, 총 8조 6천억원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6조 9천억원(80.5%)을 집행함으로서 9월 계획 5조 5천억원(63.4%) 대비 1조 4천억원(26.8%p)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 추경(안) 기준으로 사전 집행계획을 준비하고, 교부세와 교부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기재부는 중앙 정부의 집행 노력이 지자체 등을 통해 빠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과 추경 성립전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2016년도 추경예산 9월 집행전망         (단위: 조원, %)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4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이 논의된 ‘집행현장조사제’에 대해 기재부, 조세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지자체 집행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교부 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사업기간과 이월액 등을 고려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초 사업계획 수립지연, 기관간 협의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집행준비를 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역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점이 1개월 단축된 점, 지자체 사업 준비 등을 위해 보조금법상 10월 15일까지로 돼 있는 사전통지를 9월까지 완료해 지자체 본예산 반영 등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