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9~2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OECD 회원국 고위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국제재정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다.

특히 과거 서울에서 격년 단위로 개최하던 포럼을 지난해 해외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파리를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에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금번 논의주제는 한국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앞두고 재정준clr,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개혁 등과 관련된 각국의 제도설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의 첫날에는 송언석 차관의 개회사,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윤종원 駐OECD 한국대사․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재정준칙, 재정위원회, 장기재정전망 등 3개 세션에서 주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하는 재정당국의 고민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의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안에 나타난 확장적인 재정운용기조와 재정건전화법 제정,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더그 프란츠 OECD 사무차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은 재정분야 개혁에 있어 항상 ‘선두주자’(forefront)였다고 평가하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