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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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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석前 추경예산 70% 이상 집행 전망

추경사업, 신속·체감도가 높게 집행 …추경 효과 극대화 역점

추석 이전에 실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기준 추경예산 70% 이상 재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의 추석이전 집행 전망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당초보다 늦게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안 제출 직후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추경(안)이 확정된 당일 저녁에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배정계획과 집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점검결과,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대상 8조 6천억원의 71%인 약 6조 1천억원이 추석 전에 집행 될 전망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 7천억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가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 출자 9천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천억원도 전액 집행해 엄정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과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금융 공급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목표물량을 지방청별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속한 집행 준비를 통해 추석이전까지 약 5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은 추경확정 이전부터 가접수 등 사전수요 발굴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결과 추석 이전까지 550억원이 중소기업에 집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추경에 반영된 3조 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재원이 지자체 추경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사업을 지속점검해 신속하면서도 체감도가 높게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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