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금년보다 3.9% 늘어 난 것으로 책정 되자 세정가 현장에서는 '내년에도 쥐어짠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게 생겼다'며 한숨.

지난 달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232조 7천억원보다 9조원이 늘어난 241조 8천억원으로 전망.

이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작년과 금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학습효과형식으로 반영 된 것 아이냐'면서 '조선사업 등 굵직굵직한 세원들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포인트 가까이 세수를 늘려 잡은 것은 아무래도 국세행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한 일선 관리자는 "정부가 국세수입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잡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현장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 지금도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은 여론화가 안돼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를 무리 없이 달성하고 있는 것은 일선 세정현장의 땀과 말못할 애환의 결과물"이라면서 "나라(정부)에서 세수확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모르겠다"고 토로.